대한민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이지만, 현재는 심각한 사회문제와 구조적 불균형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저출산, 주거불안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정비와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중심으로 복지제도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고령화 사회와 노인 복지 제도의 현황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비해 복지제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인 복지제도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도 사각지대가 많고, 수급액도 낮은 편이어서 많은 노인들이 실질적인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약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노년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마트, 청소, 경비 등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인 알바’는 생계를 위한 선택이자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장기요양보험 확대, 복지관 및 커뮤니티 케어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의 한계, 서비스 질의 문제, 지역 간 편차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가족 구성원도 줄어들고 있어, 공공 복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 저출산 위기와 가족 지원 정책의 실효성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경제와 생산 가능 인구,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연금 체계 등 사회 전반에 장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으며, 출산 장려금, 양육수당, 육아휴직 제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다방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 출산 시 최대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매달 아동수당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 상향, 부부 공동 육아 인센티브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쟁적인 교육환경, 경력단절 불안,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높은 주거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또한 비혼과 만혼 증가,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 인식의 변화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이 필수가 아닌 시대에, 국가가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은 단기적 수당 정책을 넘어, 근로 환경 개선, 젠더 균형, 장기적 주거 안정성 보장, 양육·교육 인프라 확충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복지 체계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3. 주거 불안정과 주택 복지의 한계
주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사회적 불안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 전월세 가격 폭등, 공급 불균형은 주거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청년 독립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의 주택정책은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대출 규제 등은 투기 억제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실수요자 보호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부족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 행복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 부족과 지역 간 격차, 신청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체감도는 낮은 편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은 대출 자격조차 얻기 어려운 현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과 밀접한 사회권입니다. 안정된 주거 환경이 없다면 고용, 교육, 건강, 가족 구성 등 모든 사회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거 정책은 단기적 대출 확대나 집값 억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주택 공급 확대, 청년·노인 맞춤형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 등 주거 복지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주거불안이라는 복합적인 사회문제 속에서 복지제도의 개편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복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정치적 공감대와 사회적 연대 속에서 모두를 위한 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이 중요하며, 지금이 그 전환점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